가. 제출대상: 2022학년도 전기(2023년 2월) 졸업 예정자,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

나. 제출서류(파일로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은 해당 대학에서 3년간 자체 보관)

1)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 –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<2022. 12. 13. 개정>

2)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‘진단서’ 또는 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’

다.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

1)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: 개인별 검사 후 제출

- ｢초중등교육법｣ 및 ｢유아교육법｣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(‘21. 6. 23. 시행)

- 성범죄자,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(‘21. 6. 23.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)

- [붙임4]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

-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

- 대학(원)에서는 [붙임6]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

2) 성범죄 경력 확인: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[붙임3]에 동의 서명 확인(‘22. 12. 13. 개정)

-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

-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